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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버스회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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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참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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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를 이동할 때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버스를 이용해 여행하는 여행객이 많죠. 우리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버스, 하지만 탑승한 상황에서 사고 등이 일어나 다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문제는? 

 

버스 운행 과정에서 하차를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교통카드 단말기에 터치를 하다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라면 우선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 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세상에 떠나게 하거나 부상을 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버스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로 세상을 떠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버스 사고 후 버스 기사 및 버스 회사에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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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가 발생해서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내 버스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아닌 버스 내에서의 사고 등이라면 버스 기사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버스 기사나 버스 회사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버스 기사의 주의 의무, 급출발, 급정거 등이 있어야 하는 등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버스 사고 후 버스 기사 및 버스 회사의 민사적인 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버스 기사나 버스 회사에 보험금 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버스 기사나 버스 회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버스 운전자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버스 소유자인 버스 회사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적용되는데요. 사고 발생 시 버스 회사 측에서 자신과 운전자가 버스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서 명확하게 따져보세요.


- 버스 급정거로 인해 다친 경우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버스 운전자, 버스 회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실 단계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객도 버스 운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손잡이를 잡거나 안전벨트를 차는 등의 사고 방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원에서는 승객의 과실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만약 승객이 도착지에 다다르게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출입구 쪽으로 가 있는 경우 버스가 갑자기 멈춘다면 승객의 과실이 약 30%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버스 급정거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과실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이를 따져보고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버스 사고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나요?

버스 사고가 났을 경우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승객 역시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승객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버스에 빈 좌석이 없어서 버스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차해서 손잡이를 놓치면서 승객이 쓰러진 사고가 있었는데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잡이를 잡이 않아서 손해가 커졌다면서 승객의 과실을 높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없었다는 등 인과관계의 주장 여부 등을 통해 승객의 과실이 배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버스의 경우 좌석이 많지 않아 입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버스에서 서서 갈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버스가 운행 중일 때에는 가능하면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날은 승객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버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따져봐야 할 점은?

 

버스는 급제동, 급출발을 하다가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자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문에 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승객 과실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적으로 승객 과실이라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에게는 승객들의 하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승객이 다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버스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해가지고 내리다가 버스 기사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손님이 부주의하게 버스에서 뛰어 내리거나 다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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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 정차된 버스에서 내리다 사고가 난 경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버스 안, 밖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버스 내부나 바깥에 빗물이 고여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약 5년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A씨는 버스에 정차하게 되었고, 버스에서 내리기 전 버스 뒤쪽 계단을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버스 계단 끝을 밟고 엉덩이 부분을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는 물기에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골절상을 입게 되어 일을 하는데 무리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바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해서 4,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당시 운전 기사는 버스를 운행을 하는 사람이고, 해당 버스 회사는 승객과 유상의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 사업자로서 운송 계약상 부수 의무인 승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가 많이 오면 승객들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미리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 버스에서 내리다가 사망하게 된 경우

버스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경우도 많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쉽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 한 판례를 살펴보면 버스 승객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내리다 넘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가족은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버스 운행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버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버스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고가 버스의 운행 때문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로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긴 후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버스 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과실 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홀로 판단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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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솔에서는 제주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민사전문변호사도 있기에 사고에 대한 민, 형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심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버스 기사나 버스 회사에서는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더라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게다가 교통사고는 당장 크게 아프지 않아도 추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잘 아는 참솔 제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까지 대비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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