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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먹인 김밥때문에 장애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 처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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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참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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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식사를 하던 도중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복지시설 직원이 A씨 곁에 있었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지만, 알고보니 오히려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A씨에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질식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CCTV를 살펴보면 A씨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펼친 후, 안간힘을 쓰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 장소에 있던 직원 외에 다른 직원까지 합세해서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는데요. 이후 A씨의 입 안에 억지로 김밥을 먹입니다. 결국 A씨가 간신히 도망을 가기는 하지만 이미 직원들에게 억지로 먹힌 음식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진행한 결과 A씨의 기도에서 김밥과 떡볶이 떡이 발견되었기에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폐성 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인 사회복지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범죄

장애인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케어하기가 어렵다 보니, 시설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케어해주는 복지시설에서도 각종 학대 등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보니 각종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복지시설에서 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는 해당 장애인의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해보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사회복지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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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비장애인과 같은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해 사회복지사, 보호자의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평소 A씨의 유족은 A씨가 김밥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먹이지 말아 달라고 시설 측에 알렸다고 했고, 시설 측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거부 의사를 몇 번이나 내비친 A씨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살인죄를 비롯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살인죄는 형법 제 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를 저지른 경우 해당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 법익으로 개인을 객체로 하는 만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인 만큼 고의성이 확실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른 만큼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어야 살인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 가능성만 인지하고 있었어도 살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현재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사회복시사의 고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직원들이 A씨가 김밥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밥을 먹일 경우 A씨가 신체 이상 등의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김밥을 먹였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의 케어가 필요한데요. 아무리 사회복지사들이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업무를 보던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혐의 역시 고의성, 인과관계,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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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A씨는 음식물 섭취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씨의 유족들은 이미 시설에 피해자인 A씨가 김밥을 싫어하고 먹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전달을 했으며, 해당 복지 시설에서도 이를 인정했는데요. 이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로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김밥을 먹이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 56조의 9에 명시된 금지 행동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기결정권과 보호자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된 사실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주도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명확하게 따져본 후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인 피해자가 김밥을 먹는 것에 대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먹여서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전에 미리 김밥을 먹이지 말라고 했고, 해당 피해자 A씨가 지속해서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터라 유족 측은 더욱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범죄의 경우 유촉 측은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불리함에 처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이 복지시설이라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작정 흘러가는 대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관련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더욱 철저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니 만큼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인과관계 및 법적 요건을 따져본 후 대처해보세요. 이러한 사건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에 제주도 변호사와 함께 민, 형사적인 솔루션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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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해드리는 곳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여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해서 사건을 수임 및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참솔은 의뢰인 분들께 언제나 열려 있으니 세심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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