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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이 두려운 며느리, 고부갈등으로 시댁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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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참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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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추석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한동안 찾지 못한 가족, 친지들을 보기 위해 방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석을 빌미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임을 가진 후 끝난다면 좋겠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가족들이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의 세대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갈등 사유는 다양한데 자녀 출산 계획,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명절 가사 노동 강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적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다툼이 아닌 시댁, 친가와의 트러블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부부만의 갈등만으로만 이혼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의 이혼 사유는 각 부부의 성격 차이, 외도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부부만의 갈등으로만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로 고부갈등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부 갈등은 민법 제 840조 제 3조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시댁 식구가 부부 사이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부부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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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단순히 자신이 혼인 생활이 힘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습니다. 외도 등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따져보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 대처를 하면 되지만 고부갈등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의 가족의 유책 행위를 밝혀내고 이로 인한 부부 관계의 파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데요.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일회성인 갈등이나 배우자의 중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사유로 인정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우선 배우자의 가족이 자신에게 한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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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40조 제 3항에서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경우 당사자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법적으로 범위가 매우 넓게 작용합니다. 신체적인 폭력 행위는 물론 언어폭력, 따돌림,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언어폭력, 따돌림의 경우 아무래도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매우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민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이혼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주된 이혼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민법 제 840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사유를 받은 경우 역시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실 아무리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아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대한 합의를 거친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이혼 소송은 배우자 중 한 쪽이라도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헤어지는 사유가 민법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까지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혼 사유와 양측의 책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등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재판상 이혼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고부갈등, 장서 갈등 등 이혼을 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라면 제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당한 방향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명절 직후, 이혼 상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이를 간단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나라는 유교 문화가 남아 있어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절 시 시가 또는 처가 가족들과 빚는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함만을 호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맞벌이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시댁 행사에 소홀하고 명절 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신은 오히려 성실하게 혼인 생활에 임했을 뿐인데 오히려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작정 억울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나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제주도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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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당사자도 대항하거나 보복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도 위자료가 청구되거나 유책 사유가 있다는 대항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당장은 마음이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법적으로 불리함이 없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만약 심각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이혼에도 이르게 되었다면 시부모 또는 시댁 식구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무는 것인데요. 또한 상대 배우자가 당사자에 대한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메시지, 통화, 진단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고려해야 할 점


사실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거나 하다 보면 각종 갈등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일시적이라면 무조건 이혼을 고려하기 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하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점이 많은데요. 증거 확보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각 쟁점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자칫 잘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제주도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따져보고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혼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 자신의 사건을 책임감 있게 맡아줄 변호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재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대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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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는 제주도 민사전문변호사인 김수진, 백신옥 변호사가 그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혼 및 민사, 가사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여자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현재 부부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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