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무엇인가요? 배임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배임 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뉴스를 보면 회사 내 임직원이 배임 죄나 횡령죄에 연루된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대기업총수나 임직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배임 죄 고소장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 후에 비슷한 종류의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등 자신의 직장에서 배임 혐의로 의심을 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해당 혐의의 경우 아무래도 일반인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인이 갑자기 고소장을 받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이 더욱 강해지는데요. 따라서 배임 사건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어떤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 배임 죄가 성립하나요?

배임 혐의는 기업이나 단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립되는데요. 횡령에 비해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 ‘걸리면 다 걸리는 죄’라는 인식이 있기도 한데요. 회사나 단체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을 몰아세우기 위해 실제 배임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리가 어려워서 무혐의로 밝혀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 혐의의 성립요건

배임 혐의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배임 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의 사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전제를 둔 상태에서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고자 하는 여부와 소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재산적인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피해 액수에 따라서도 형량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배임 죄와 횡령죄, 무엇이 다른가요?

배임 죄와 횡령죄는 모두 다른 사람의 신뢰관계를 위배한다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경제범죄에 해당하고, 처벌 수위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 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두 혐의 모두가 처벌 수위가 높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제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란?

배임 혐의가 업무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단순 사무가 아닌 업무상의 임무를 처리하여 배임 죄를 범하게 된 경우 성립하게 되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서도 업무자라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배임 죄보다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며,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회사 내에서 커리어적으로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특경법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 50억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 혐의의 경우 고의적으로 저질렀다가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위해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최적의 결정을 내렸지만 부적절한 거래 행위로 판명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되어 연루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당사자가 합리적이 판단을 해서 경영을 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운영을 했다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회사 내에서 여러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에 대처를 해야 하며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바로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혐의를 함께 받게 되는 경우

배임 혐의나 업무상 배임의 경우 여러 혐의가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거래와 분식 회계를 통해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경우 경우 업무상 혐의는 물론, 허위 거래세금계산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행위 위반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이외에도 케이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업무상 배임의 경우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의 사용처를 알아내다 보면 뇌물 수수, 배임 수재 등의 혐의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가 성립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이 정지되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형사 사건 모두가 일반인에게 있어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배임이나 횡령은 법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다고 호소해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는 업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당사자가 어떤 사무 환경에서 어떤 사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당시 환경의 특별성, 사내 관습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 파악하여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보세요.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응 방법

해당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의 경우 법에 대해 잘 몰랐거나 회사 관행대로 했다가 혐의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급자의 지시, 근무 중 실수로 벌인 일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적극적인 고의가 없어도 정황상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혐의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무작정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이 될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배임으로 인히 각종 피해를 당한 회사, 단체 등에서 쉽게 합의해주지 않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리적으로도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에 배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임 혐의의 경우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속한 법적 판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까지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기업업무 및 기업 회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 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참솔에서는 형사전문 최호웅 변호사를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 민,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적의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 케이스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