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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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참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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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ksh@lawchamsol.com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choi@lawchamsol.com

김수진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sj@lawchamsol.com

제주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참솔

위 사건은 농지법 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열린 재판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였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나무 수십 수를 재배한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참솔의 제주도 부동산전문 변호사인 최호웅 변호사, 민사전문 김수진변호사, 가사전문 김성훈변호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은 부동산은 물론 민사, 형사, 가사, 이혼분야 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의뢰인의 고민을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자칫 억울한 일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법무법인 참솔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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