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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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 064-75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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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lawchamsol.com

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법무법인 참솔과 함께라면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펜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펜션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송일까지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사항과 관련해 추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나도록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며 수익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제 7조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지만 피고들은 결국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는데요.

본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계속 미루고 있어 원고가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전세보증금과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의 김수진변호사는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의뢰인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은 민사소송은 물론 부동산, 형사, 가사, 이혼분야 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져 각 담당 변호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맡고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을 찾아주십시오. 법무법인 참솔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항상 친절하고 꼼꼼하게 도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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