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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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ksh@lawchamsol.com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choi@lawchamsol.com

건물명도 소송 승소사례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

위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 폐업신고절차 이행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입니다.

피고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는 건물은 피고2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은 피고2가 하고 있고 피고1이 사업자 등록 등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식당은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건물명도와 관련한 소송이 필요하시거나,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부동산 분야 전문등록 되어있는 제주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 및 전문지식을 갖춘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을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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