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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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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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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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매매계약 손해배상 소송, 제주도 변호사 법무법인 참솔과 함께하세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자를 피고들이 부담하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들은 대출금 채무 인수의무, 대출이자 부담의무,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의사가 표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병경신청서를 각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솔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도 최초로 전문등록된 변호사로 이루어져있어 다양한 사건과 그에 따른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만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많은 사건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는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을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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