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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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참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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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형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choi@lawchamsol.com

억울하게 사기로 공소되었다면,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참솔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사업의 영업이익으로 매월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참솔의 제주도 형사전문 최호웅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금전 거래를 해왔는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도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법적 분쟁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의 뒷받침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업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면서 선이자를 충분히 공제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후 해당 사업이 일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도 했고 차용금을 다 같지 못한 것은 직원의 횡령 등으로 영업이 부진해졌기 때문인 점 역시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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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담당변호사였던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의 형사전문 최호웅 변호사는 자칫 억울하게 사기죄로 공소될 수 있었던 피고인을 전문적이고 꼼꼼한 자세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은 최호웅 변호사를 비롯하여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도 최초로 전문등록된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건 경험과 그에 따른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 휘말려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참솔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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