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사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결혼식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모두 생략하고 동거를 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부부든 사실혼관계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 한다는 것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갈등을 빚게 된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혼이 아닌 상황이기에 이혼 및 재산분할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추석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한동안 찾지 못한 가족, 친지들을 보기 위해 방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석을 빌미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임을 가진 후 끝난다면 좋겠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가족들이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의 세대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갈등 사유는 다양한데 자녀 출산 계획,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명절 가사 노동 강요 등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부양료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의 법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사안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일방의 배우자에 의해 제기되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 13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우수 변호사 6인 가운데,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 백신옥 변호사가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우수 변호사상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진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우수변호사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했습니다.​백신옥 변호사는 근무지인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와 약 4개월 간 무료로 수십건의 경찰서 접견, 수건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사업의 영업이익으로 매월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참솔의 제주도 형사전문 최호웅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금전 거래를 해왔는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자를 피고들이 부담하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그러나 피고들은 대출금 채무 인수의무, 대출이자 부담의무,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의사가 표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병경신청서를 각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펜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펜션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송일까지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사항과 관련해 추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위 사건은 농지법 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열린 재판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였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나무 수십 수를 재배한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원심에서 …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주도 신축공사 중 진입로공사 등의 공사를 도급받고 완료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피고 회사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의 요청으로 공사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사는 피고 회사가 건축주로서 진행하는 공…

위 사건은 10년 이상 별거 중이던 부부의 이혼소송이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전문적인 변호사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당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요.​이처럼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승소사례가 있는 믿음직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