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삭감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선처일뿐 무조건 삭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집 주인의 부동산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입자의 차임 연체가 지속된다면?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사소한 계약도있고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큰 계약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은 빠질 수 없죠. 부동산 계약은 임대차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용어들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부동산 용어들을 제대로 파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A씨가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위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 폐업신고절차 이행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입니다. ​피고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는 건물은 피고2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은 피고2가 하고 있고 피고1이 사업자 등록 등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식당은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펜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펜션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송일까지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사항과 관련해 추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