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배임 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업 총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뉴스를 보면 회사 내 임직원이 배임 죄나 횡령죄에 연루된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는 크게 관련…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인력 관리를 하는 등 더욱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유지나 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각종 법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내부에 법무팀을 두고 있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소규모의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 분쟁을 대비해야 하다 보니 고액의 자금을 들여 법무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업자문변호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신중하게 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삭감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선처일뿐 무조건 삭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집 주인의 부동산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입자의 차임 연체가 지속된다면?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이선균, 김민희가 주연한 ‘화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진 약혼녀를 찾다가 그녀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가족, 경력, 주소가 모두 다른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입었고, 가족의 거대한 빚으로 인해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던 그녀는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그녀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화차라는 영화는 2012년 영화로 개봉 당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동경하는 마…

백년가약을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상처는 상당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를 경우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 되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될 까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주도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참솔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외도 이혼이란?외도이혼은 민법 제 8…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추석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한동안 찾지 못한 가족, 친지들을 보기 위해 방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석을 빌미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임을 가진 후 끝난다면 좋겠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가족들이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의 세대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갈등 사유는 다양한데 자녀 출산 계획,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명절 가사 노동 강요 등이…

얼마 전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식사를 하던 도중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복지시설 직원이 A씨 곁에 있었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지만, 알고보니 오히려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A씨에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질식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CCTV를 살펴보면 A씨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펼친 후, 안간힘을 쓰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 장소에 있던 직원 외에 다른 직원까지 합세해서 A씨를 다시 …

어딘가를 이동할 때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버스를 이용해 여행하는 여행객이 많죠. 우리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버스, 하지만 탑승한 상황에서 사고 등이 일어나 다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제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버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문제는?버스 운행 과정에서 하차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은폐하고 미흡하게 대처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중국에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소송이 제기된 손해배상액 규모는 3경에 달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이란?누군가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폭행, 허위사실 폭로, 사기, 성 관련 사건 등 손해 발생 원…

얼마 전 30대 남성 B씨는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행자가 2명이나 다치다 보니 처벌 및 배상 문제가 걱정되었는데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인근 포장마차를 덮쳐서 포장마차 주인 등을 비롯한 사상자까지 냈습니다. B씨는 또 다시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을 둘러싸며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데요. 제주도 법무법인 참솔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