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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제주변호사회
작성일. 2018.09.05     작성자. 관리자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변호사회
도내 첫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고성욱)․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는 경찰수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내 첫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하는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 고소사건 중 20~30% 정도만이 기소 처분되는 등 경찰 수사역량의 대부분이 불기소 및 기타 사건에 투입되는 비효율이 존재해 왔다는 것.

 

 

이에 경찰은 수사민원 접수 전 변호사 등 전문상담을 통해 민사 분쟁성격의 사건 감축을 유도하고 수사 필요성있는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특히 ‘묻지마 고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조장됨에 따라 이에 ‘수사민원상담센터’는 고소사건 접수 前 전문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구제절차와 피해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안내하고 신중하게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내부에 설치해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상담 받도록 하고 수사경력이 많은 전문경찰상담관 1인이 상주해 상담하며 제주지방 변호사 12명을 위촉해 주 3회(월·수·금) 3시간 정도 무료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는 민사사건에 적극 개입 할 수 없는 경찰직무 한계성을 보완하고 상담의 공정성·신뢰도를 높여, 피해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 안내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조대희 수사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시행으로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무엇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소장 없이 방문한 경우에도 상담한 내용에 대한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고 상담 후 바로 사건 접수도 가능하니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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